•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약진 성공...절반 가까운 8곳 승리
  •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진보·보수 정책 갈등 예상...협치 필요

역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첫 3선에 성공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압승한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역시 보수 성향 후보가 약진했다. 17개 광역지자체 교육감 중 절반에 가까운 8자리를 보수 후보가 차지하면서 진보 교육감 중심으로 펼쳐지던 교육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향후 추진할 교육 정책에서도 협치 필요성이 커졌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에서 승리해 총 9명이 당선됐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은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 8곳에서 이겼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진보와 보수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광주, 경남 등에서는 진보가 2곳, 보수가 1곳을 가져갔다.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는 오랜 기간 진보 성향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제6회 지선에서는 17개 자리 중 13개를, 제7회 지선에서는 14개를 각각 차지하면서 국내 교육 정책을 이끌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책임자로 교육 예산 편성은 물론 학교 설치와 폐지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13자리를 차지한 진보 성향 교육감은 정부 정책과 대립했다. 대표적인 것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영유아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취임 이후 박 정부는 해당 예산 중 일부를 지방정부의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갈등을 빚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부교육감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누리과정 갈등에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부와 교육감이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을 합심해 추진했다. 당시 교육당국은 이들이 기존 설립 목적과 맞지 않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 2025년까지 이들을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약진한 만큼 4년간 추진해온 계획 실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새로 선출된 교육감은 새 정부와 임기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충돌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새 정부는 교육제도 혁신을 통해 문제 해결형 창의적 교육을 이루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며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등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윤 대통령 취임 직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와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진보 성향 교육감과 협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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