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교육감 압승 예상 깨고 진보 성향 후보 선전
  • 文 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 지속 추진 가능성 커

1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운데)가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석권한 기초·광역지자체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당선자가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표가 진행 중인 1일 23시 당선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상파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와 비슷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소 7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와 보수가 경합하는 지역은 부산, 인천, 경남 등 세 곳이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한다. 후보 등록 1년 전부터는 당적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공천을 받고 정당의 지원을 받으며 선거운동을 펼치는 지자체 선거 후보와 달리 교육감 후보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혼자서 고투한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 역시 한몫한다. 함께 진행되는 기초·광역단체장 선거와 비교해 관심도가 크게 낮은 것은 물론 누구에게 투표할지 당일 결정하는 사례도 제법 있다. 특히 교육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부모나 학생이 아닌 이상 관심이 시들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재선에 성공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도 이런 경향 때문이다. 후보 인지도가 이념을 누른 셈이다.

교육감은 한 해 80조원 이상 교육 예산을 활용하고, 50만명 넘는 교사와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재 선택, 학교 신설, 폐지, 학교장 임용 방식, 학원 운영 방식 제한 등 조례를 제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은 그간 외고와 국제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자사고란 교과과정을 학교가 자유롭게 구성하고, 교사 1인이 맡는 학생 수를 줄여 수업 종류를 늘리는 등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고등학교다. 하지만 자사고는 자유로운 면학(勉學) 분위기라는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고 입시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은 물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인문·사회계열인 외고와 국제고 등 일부 특목고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폐지 정책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 정책은 제동이 걸렸다.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를 담았다. 즉 일부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부활이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는 다양한 학교 형태를 존중하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보수와 진보 교육감 중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서 자사고 폐지를 비롯한 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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