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與 합의 뒤집은 사례 많아' vs 국민의힘 '일당독식' 반발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는다'는 내용의 원 구성에 합의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176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여야 합의문을 깨고 또다시 상임위의 최종 관문인 '게이트 키퍼' 사수 작전에 나선 셈이다.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을 배정하는 관행이 깨진 것은 2004년 이후 16년 만이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야가 법사위원장 사수에 집착하는 것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정점인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설치와 맞물려 있다. 법사위의 권한을 앞세워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얘기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으로 통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다가 탈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당은 같은 날 '선(先) 법사위원장·후(後) 국회의장' 선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 없이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로, 전반기 여야 합의를 주도한 김기현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했던 조약이 무효가 되는가. (민주당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고 쏘아붙였다.

여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 주장대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택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을 때 전제가 됐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하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 합의 당시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지만, 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감에 따라 당분간 '강대강 구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법사위 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치가 가능한 국회 모습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할 것 같다"며 "첫 번째 시험대가 법사위원장이라고 본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여야 모두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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