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 부처도 패닉…新정책 손도 못댄 채 개점휴업

[사진=아주경제DB]

행정부를 대표하는 18개 정부 부처의 장관 자리가 3분의 1 수준인 7개만 채워졌다. 국무총리도 공석이다. 여·야 합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나머지 장관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각 부처에서는 당면 과제를 조율할 사령탑이 빨리 결정되길 바라는 눈치다.

◆장관 임명 고작 7명···방역 컨트롤타워 '공백'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등 7명이다.

나머지 11명 중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은 지난 9일로 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 기한을 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법무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 등에 대해선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치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2일로 예정됐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후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급한 대로 15개 부처 차관급 20명을 임명했지만, 이들 또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 정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도, 복지부·행안부 장관도 없이 진행됐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남아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하며 내놓은 과학 방역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및 실내 마스크 문제 등이 대상이다.

◆文정부 총리가 尹 장관 제청···신구 '불편한 동거'

특히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의 경우 전 정부가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4주간을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로 정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의료 현장이 준비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상회복 계획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표해 방역체계 방향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일상회복 흐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총리 부재는 윤 대통령이 구상한 경제안보 문제 대응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경제안보 대응 기구를 투 트랙으로 가져갈 계획을 밝혔다. 평소에는 총리실에서 세부적인 경제안보 이슈를 다루고,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국가안보실에서 맡는 방식이다. 대선 후보 때는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ESC)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장관 임명 제청조차 전 정부 소속 김부겸 총리에 의해 이뤄졌다.

부동산 시장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꿈틀대고 있어 다시금 정부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문 정부 임기 말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집값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다시금 신고가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 부담이 막중하다"며 "빨리 장관이 임명돼 어수선한 분위기가 안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