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학용품 KC인증에 연 1500만원… 업계 76%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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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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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중앙회]

 

완구 및 학용품업계가 KC(국가통합) 인증제도로 인해 비용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완구‧학용품업체 2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완구 및 학용품 KC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완구‧학용품업계는 KC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연평균 154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 대비 3.7% 수준이다. 이들은 연평균 18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취득하며 평균 2.7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 기업 중 상당수(76.1%)는 KC 인증제도가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부담·불합리한 정도에 대해 ‘매우 높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33.2%, ‘높음’이라는 응답 비율은 42.9%로 집계됐다. 
  
KC 인증제도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 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 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 항목 추가 부담(44.4%) 등이 꼽혔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 만료로 재인증 시 기존 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 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근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면서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절반가량(49.3%)은 '추가된 검사항목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 소요 기간은 평균 2.2개월이며, 평균 추가 비용은 685만원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해서 인증 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인형은 레이스, 면 등 재질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같은 재질 내에서도 색깔별, 무늬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비용이 15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층 강화된 KC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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