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손실보상금 지급 인플레 우려에 "재원 확보 방법에 달려"

1인당 600만원 예상…"권리로서 제대로 받느냐의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 자극 정도가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전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 패키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향후 100일간의 로드맵에는 소상공인 1명당 현금 600만원을 업종별 손실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발표된다.

앞서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서면 답변에서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인당 600만원으로 예상되는 보상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과거 지원금과 같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지는 하나의 권리로서 보상을 제대로 받느냐의 문제"라며 "인수위가 여러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잘 판단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5월로 미뤄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했던 김앤장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여러 조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앤장을 방문해 비공식적으로 고용계약서를 보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와 의원들이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 운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검토하면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