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한동훈 검수완박' 발언에 직격탄…"쉽게 국민 들먹이면 안 돼"

JTBC와 특별대담 방송…"굉장히 부적절 해"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에 "격노는 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발언에 대해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개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에서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겠다’는 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 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보도에서 봤다’는 손 전 앵커의 추가 질문에도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면서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후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면서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임기 말 40%대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저는 정치 시작할 때부터 과분한 사랑 지금까지 쭉 받아왔다 생각하고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지지율이라는 것은 덧없지 않겠나. 정권도 교체됐는데 지지율 높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팬덤 정치’라는 비판을 받아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제가 (대선) 선수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린 바 있다”면서 “지지층들이 다양할 수 있다. 열성 지지자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지지자는 말하자면 확장되게 하는 지지여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좁히고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거리를 두게 하는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지지가 아닌 것”이라며 “오히려 대선이라는 과정은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총 집결하는 것이고 ‘자기 후보가 잘한다’를 넘어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후보들 간의 거친 감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문 대통령에 대해 적폐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선 “격노는 안했다”면서도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하려고 했는데, 그 발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기에 한마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윤 후보) 본인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해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고, 손 전 앵커가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이 “선거용이죠 뭐, 누가 와서 지켜주느냐”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가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입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알 정도로 검찰 사건의 기소율이 0.1% 남짓”이라며 “검찰에 대해선 그런 (견제) 장치가 없고 유일하게 마련된 게 공수처가 있는데 아직도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늘 무소불위인가’라는 손 전 앵커의 물음에는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였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 시켜주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얻으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그렇게 되면 검찰이 ‘정치 검찰’ 벗어나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거 역사에서 봐 왔다”고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