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각, 넷 중 한 명은 공직자→사외이사→장관 코스

초대 내각 후보자 19명 중 5명이 사외이사 재직

기업친화적 정책 기대…이해충돌 논란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후보자 넷 중 한 명은 공직 생활 이후 사외이사를 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가 장관 후보자로 지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기업 이익을 위해 일하던 사외이사가 곧바로 관련 정책에 관여했을 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18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총 19명 중 5명이 국가기관에서 일한 뒤 사외이사에 선임됐으며 임기 중 장관에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경제통상 외교 분야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공직 퇴임 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도 오랜 기간 판사로서 행정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2018년부터는 AK홀딩스 사외이사로 일했다. 지난해 7월에는 AK홀딩스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에도 선임됐다.

1차 내각 인선안을 통해 발표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까지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29회 수석 출신으로 15년간 산업부에서 산업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그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위해 조언자 역할을 해왔다.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KEI) 명예연구위원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선출된 지 한 달 만에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환경비서관을 지내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도 농림부에서 대변인, 농어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퇴임 후인 2018년부터 작년까지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초빙교수를 지냈고, 이후 현재까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장관급 인사 중 이 같은 '공직자→사외이사→장관' 코스를 밟는 인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도 최근까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유력한 금융위원장 후보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달 15일 신한금융투자와 일동홀딩스 사외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합류한 직후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까지 신영증권 사외이사로 일했다. 한국은행 객원연구원, 기획예산처 기금평가위원, 통계청 통계품질심의위원 등 정부기관에서 전문위원을 맡은 이력이 있다.

부처 전면에 공직생활과 민간, 학계를 두루 거친 전문가들이 배치된 만큼 업계에서는 앞으로 보다 기업친화적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사외이사 자리에 올라 이익을 챙긴 뒤 이 경력을 바탕으로 다시 공직으로 간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 인사는 퇴임 이후 장관 출신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다시 민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관료 출신 사외이사도 경영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조언이나 자문을 할 수 있고, 장관이 된 뒤에는 민관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를 유연하게 이끌 수 있다"면서도 "공직과 민간기업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가 되지 않을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