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임원과 만났다…"인앱결제 강제, 법 따라 조치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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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4-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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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

  • 화이트 총괄 "방통위와 적극 소통할 것"…한 위원장 "법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유대길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구글 공공부문 임원을 만나 신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인앱결제 강제 등의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구글의 요청으로 12일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설명을 들은 뒤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행보를 지속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결제방식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일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방식 제한 등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구글이 시정조치하지 않을 시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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