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통·ICT·교육 그렇게 외치더니…2% 부족한 尹인수위

부동산 정책 중요성 고려하면 그 수나 중량감 떨어져

교통공약만 100개가 넘는데...전문가 한 명 없는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교통·정보통신기술(ICT)·교육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기간 내내 부동산이나 ICT, 교육 등을 외쳤지만, 빈수레만 요란한 셈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에는 뒤늦게 5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포함됐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중요성을 고려하면 그 수나 중량감이 떨어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택 250만호 공급',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공약을 앞세운 만큼 이 같은 인선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교통 분야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교통 분야는 전문가는 물론 교통 분야를 오래 담당해온 관료조차 한 명도 들어있지 않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100여 개가 넘는 굵직한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존 노선의 연장은 물론 D·E·F 등 새로운 노선의 건설을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ICT 정책도 마찬가지다.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 2분과 인수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을 분석한 결과 ICT 전문가는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ICT를 전담하는 과기정통부 2차관실 관료는 물론 민간 출신으로도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을 구성원으로 선임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처음이다.

인수위는 정부추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을 전문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속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을 실무위원으로 각각 파견했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ICT를 담당하는 2차관실에서 두 명의 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인수위에서 '교육' 또한 홀대받아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역할 축소·폐지까지 거론되면서 교육계에선 진영을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땐 관련 분야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를 중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누가 기용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윤 당선인의 '초기 캠프 좌장' 역할을 했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전 기재부 차관)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전 기재부 차관)과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운·조선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내각 구성 때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