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1심 징역 2년→2심 무죄…주심에 김성수 대법관

김건희 사건은 전원합의체 심리 중…병합 심리 가능성 주목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상고심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 상고심은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다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하지만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수단이나 근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여론조사의 실시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 및 무상 수수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본 2심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범으로 지목돼 별도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당초 김 여사 사건을 지난 7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지목된 만큼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이 맞닿아 있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