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원전 최강국' 부활 관건은…신뢰 되찾고 공급 안정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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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3-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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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간 원자력 부품산업 무너진 상태…공급망 회복 급선무

  • 운전 공백기 최소화 시급…원전 가동률 높여야 한전 흑자 전환

지난해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탈원전을 뒤집고 ‘원전 최강국’을 목표로 세웠다. 전문가들은 원전 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신뢰를 되찾고 기반을 다시 잡아 공급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16일 아주경제에 “탈원전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5년간 탈원전이 지상 최고 목표인 것처럼 여겨왔는데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면 국민들은 얼떨떨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국민이 새로운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원전 최강국으로 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 등 지역 기반 원자력 부품 산업이 무너진 상태”라며 “원자력 부품 산업을 다시 부활시켜 공급망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우선과제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꼽힌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에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공사 중지된 신한울 원전 건설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며 “신한울을 건설하는 사이 운영 허가가 끝나는 다른 원전들을 점검하고 운영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 총 24기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윤 당선인에게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2호기는 지금 당장 계속 운전을 위한 허가신청·보수를 시작해도 최소 1∼2년의 운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운전 공백기를 최소화하도록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방침을 조속히 세워 달라"고 건의했다.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편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원안위가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성 보장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이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원안위가 전문성과 윤리성, 미래 비전 등이 무너져버린 상태"라며 "국민에게 안전하게 원자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원안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친원전 기조가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조8601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1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이 교수는 "한전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계기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다"라며 "기술력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한전이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한 기술은 원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투자가 필요한 미래 기술이고 현재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마구잡이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기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인 2018년 대비 40%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원자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친원전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 운영 계획도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 중론이다. 윤 당선인은 원전 산업체계를 개편하고 수출체계를 일원화해 정부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기술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고급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교수는 "한국은 탈원전 전까지 원자력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왔다"며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다시 활용한다면 수 많은 수출 성과를 거두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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