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새롭게] 새 정부에 바란다..."부동산, 시장과 싸우지말고, 목소리에 집중하라"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새 정부는 '내집마련' 문턱을 낮추고 무너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임기 5년간 무려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과 오락가락 대책,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정부 정책은 신뢰를 잃었고, 불안에 싸인 시장 참여자들은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답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7028만원에서 임기말인 2022년(2월) 11억5172만원으로 5억8144만원(101.96%) 상승했다.
 
새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시장과 싸우려하지 말고, 함께 호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을 통한 주택공급이 '만능키'라는 독선을 버리고, 민간공급의 순기능을 이용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에 최근 부동산 거래시장은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거래절벽 속에서 실소유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과 급격한 금리인상을 버티지 못할 '영끌족'들의 디레버리징(차입상환·축소)을 위한 출구전략도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불어올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전임 정부에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된 부동산 조세부담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대선 과정에서 등장한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결국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꾸준한 공급정책만이 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공공 중심의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새 정부는 통제와 규제가 아닌 시장과 상생하는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