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새롭게] "실용외교로 전환하라"…北 도발 속 새 국면 맞는 남북관계

"대북 원칙·목표 명확히 설정…공조·자강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모두 교착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종전선언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올해도 미국은 문제 해결보다 관리 중심의 대북 정책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 실용외교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외교 전문가는 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종의 구애였다. 북한 비핵화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이미 나왔다"며 "새 정부에서 원칙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을 떠올리게 할 만큼 올해 들어 미사일을 잇달아 쏘아 올리고 있다. 1월에만 7차례 도발하더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탄도미사일을 일주일 새 두 차례 발사했다.

발사 목적은 '정찰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발사 후에는 그 증거로 저궤도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려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데, 이 장거리 로켓이 탄두부의 재진입체만 교체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앞세운 국제사회 제재도 미약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2 국제정세 전망'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버락 오바마 정부 시기의 '전략적 인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실무팀에 맡기겠지만,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 재개와 군사적 억제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면서 북·미 회담 개최 여부와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 새 정부 등장 이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남북 양측 모두 관계 개선 필요성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협력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현 여부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공조를 이어가되 북한 도발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한국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에 의존해 우리 안보를 해결하려는 방식보다는 자강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건강한' 한·미 동맹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우리는 핵이 없으니 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선 그 능력이 부족하다"며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어떻게 다룰지,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