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보복 시작…산업계 "환차손 대책 마련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 루블화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보복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러 제재에 나선 국가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해 금융 거래·수출 제한 등을 단행한다.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환차손 등 우리 기업 피해를 줄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서울에서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전날 러시아 정부가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미국·영국·호주·일본과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48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자 마련한 회의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러시아 국제금융통신망(SWIFT·스위프트) 퇴출과 대러 수출금지 등에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정한 국가는 외교는 물론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비우호국가와 러시아 기업 간 모든 거래는 러시아 정부 위원회인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외화 송금은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채무 상환 방식도 제한한다. 러시아가 비우호국가 목록을 발표하면서 기준으로 언급한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을 보면 러시아 정부·지방정부·기업·개인 등은 외국 채권자에게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 채무 상환액이 월 1000만 루블을 넘으면 바로 적용한다.

루블화는 러시아에 관한 각종 제재로 최근 가치가 폭락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만 해도 1달러당 75루블 수준이던 루블·달러 환율은 전날 155루블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화폐 가치는 연초 미국 달러화 대비 90%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며 대금 결제에 비상이 걸린 산업계가 환차손 피해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을 조치에 관해 우려가 크다"며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 차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정부는 환차손을 비롯해 러시아 보복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러 대사관을 중심으로 비우호국 지정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살피고 있다. 화상으로 참여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시아 정부의 상응 조치는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러 정부·중앙은행이 내놓은 추가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와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 피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코트라 무역투자24·한국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데스크·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에서 관련 피해를 발 빠르게 파악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대러 제재 동참에 따른 러시아 측 비우호국 지정으로 현지 진출·수출기업 경영 애로가 현실화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