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넘어 기초지자체도 화두된 ESG..왜?

ESG행정, 기업에선 어려운 삶의 질적 개선·공공선 추구 가능

전문가 "중장기적으로 지자체별 특색에 따른 ESG 행정 필요"

서울 성동구가 지난 18일 ESG행복경제연구소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한스경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ESG Korea Awards’에서 거버넌스(G)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자료=성동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들의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기초지방자치단체서도 ESG 행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부격차 해소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며 지자체 행정에서도 ESG가 고려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6일 ESG행복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ESG 행정은 기업에선 하기 어려운 ESG 기반의 사회 공동체의 연대·협력으로 국민들 삶의 질적 개선 및 공공선 추구가 가능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ESG 지표' 평가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
 
ESG 행정은 평가기준도 기업의 ESG 경영과 다르다. 연구소에 따르면 기업 평가 시 ESG 각 부문별 가중치는 환경 40%, 사회 30%, 지배구조 30%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ESG 행정 평가 시 ESG 각 부문별 가중치는 환경 50% 사회 30% 지배구조 20%다. 주인이 없는 공공기관인 만큼 지배구조 가중치는 더 낮고, 환경 가중치는 더 크다.

 
기초지자체 ESG 행정은 크게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시키는 것과 직접 ESG 경영을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
 
기업 ESG 경영 촉진 사례는 지자체가 공공조달 구매 입찰자 등을 선정할 때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기업이 ESG 경영을 할 유인을 제공하는 행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ESG 경영은 기초지자체에서 도시재생이나 도시재건 사업을 추진할 때 ESG채권(ESG 투자에만 사용되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각 기초지자체들은 점차 ESG 행정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ESG 행정의 목표는 대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시민들의 편의·환경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 

가령 서울 성동구의 '2022 성동형 ESG 정책 종합 계획'에 따르면 E(환경)분야에선  '생활쓰레기 50% 감량 사업',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 조성' 등이, S(사회)분야에선 '스마트 돌봄서비스 운영', '노인 주치의 사업' 등이, G(지배구조)분야에선 '민관협력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중점 추진 사업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ESG 요소가 포함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발 맞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곳(종로,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강동, 성동)은 기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ESG는 사실 민간보다는 관이 더 어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요소다. ESG 행정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과 1인가구 지원 정책, 공약 이행률 제고 등 기존 지자체 업무들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며 "ESG 요소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ESG Korea Awards’에서 거버넌스(G)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도시경제의 조정자이자 관리자인 지방정부는 ESG를 실천과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공공이 경제위기, 기후위기, 사회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주민들이 공동의 실천과제를 합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의 ESG 행정 물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업본부장은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위해서 활용하는 1회성 사업으로 끝나선 안된다. ESG행정의 핵심은 중장기적 지속과 지자체 특색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실제 지자체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빈부격차가 심한 지자체라면 빈부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춘 ESG행정을,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자체는 교육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춘 ESG 행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