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보이지 않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2월 공고 계획 연기

임혜숙 장관·이통3사 대표 간담회…입장 차이 재확인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CEO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임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 간 입장 차이가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당초 2월 중 주파수 할당 경매 공고를 낸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획도 연기됐다. 결국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1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SK텔레콤(SKT)과 KT는 각각 3.6~3.7㎓, 3.5~3.6㎓의 주파수 대역 100㎒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42~3.50㎓의 주파수 대역 80㎒로 서비스한다. 주파수 폭이 넓으면 5G 품질도 향상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3.40~3.42㎓의 주파수 대역 20㎒를 추가 할당하는 경매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중 경매를 공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SKT와 KT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본다며 반발했다. SKT는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내년 경매 예정이었던 3.70~3.74㎓(40㎒) 주파수에 대한 조기 할당을 제안했다. 

이통 3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를 열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현모 KT 대표는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KT에 할당한 주파수의 서비스 시기·지역을 제한한 사례를 언급하며 할당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T가 추가로 요청한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수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1위 사업자로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입자 1인당 주파수는 최소라며, 특정 통신사에만 주파수를 할당하면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편익, 주파수의 공정한 이용 환경, 투자 확대, 정부 세수 확대를 위해 주파수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SKT의 추가 할당 요청은 뒤늦게 제기된 만큼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80㎒만으로 농어촌 5G 공동망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LG유플러스가 담당하는 지역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혜숙 장관은 "5G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통 3사가 각각 요청한 주파수에 대해 할당 방안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2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달 중 경매를 공고한다는 과기정통부 계획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만큼 주파수 할당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조직 개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치 일정과 행정 일정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할당을 먼저 할지, SKT가 요청한 대역과 병합해 경매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임 장관은 이날 "최근 이통사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신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확대 등 보다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 3사 대표는 지난해 수준(SKT 3조10억원·KT 2조8551억원·LG유플러스 2조3450억원) 이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