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 등 新산업 육성위해 규제 혁파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대한상의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

#. 스타트업 '펫나우'는 강아지의 생체인식 칩을 개발,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2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펫나우는 생체인식 칩을 통해 강아지의 도난.실종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그러나 국내에선 동물보호법 규제에 따라 국내 시장 진출이 막힌 상태다.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센서가 달린 기저귀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모닛'社도 CES박람회에서 혁신상을 받았지만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탓에 국내가 아닌 일본에서 시스템을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16일 이들 업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나서 관련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시켰다. 이 기구에는 산업현장에 눈이 밝은 대한상의,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참여했다. 민·관이 모여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우선 서울시가 집중 육성시킬  AI·바이오·헬스·핀테크·스마트모빌리티·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발굴해 공론화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낸다. 

시는 또 다음 달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규제를 신고하고 경영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을 연다. 이어 4월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이 출범해 신산업별 핵심 규제를 진단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대한상의가 창구가 돼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다음 달 중 SBA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바이오, AI, 핀테크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와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은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