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정 선거 당부한 文…尹 사과 여부엔 "지켜보고 있다"

참모회의서 지시…"민주주의 성숙도 전 세계 17위"

공식 선거운동 시작 맞아 '공정·안전한 선거' 주문

코로나 방역 속 투표권 보장 위한 대책 마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주문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를 지시하면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권 시 적폐수사를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빈틈이 없게 준비하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모두 14명의 후보들은 선거 하루 전인 오는 3월 8일까지 앞으로 22일 간 공식 선거운동을 펼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런 점이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 높이는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16위로 작년보다 7계단 상승했다.

청와대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 총선을 잘 치른 것이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총선 이후 외국 정상과 만나면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거관리 지시는 야권의 선거 개입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지난 10일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지난주 대통령께서 (이미) 할 말을 했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의 주어가 청와대인지, 문 대통령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가 지난 14일 발표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후퇴 시도라는 평가에 대해선 “대선 후보의 주장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보호국이 생기고 국방부 군 인권개선 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문화로 군대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상황과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집행 및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이를 통해 핵심광물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