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자문은 꾸준, 노동 정책은 각기 다른 시나리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론회도 챙겨 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중요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최대한 챙겨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로펌들이 '선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향후 법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각 후보들 공약을 분석해 기업 자문과 연계하는 TF를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해 화우, 동인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은 공식적으로 대선 TF를 꾸려 각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 영향·대응 등을 분석해 자문 수요 대비에 나섰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각 후보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 로펌들은 후보별로 자문 방안을 만들었다. 
 
노동정책 관련···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신산업 이슈 주목
지난해 11월 꾸려진 세종의 '대선 TF'는 입법전략자문그룹을 주축으로 △규제그룹 △인사노무그룹 △공정거래그룹 △ICT그룹 △금융그룹 등 변호사와 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백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장)를 비롯해 이용우 변호사(28기·규제그룹장), 김동욱 변호사(36기·중대재해센터장)가 주요 구성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시각이 갈리는 노동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노동자 보호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기존 노동자로 편입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인지 기업에 자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세종의 입법전략자문그룹장으로서 새로운 법안이 채택되는 과정 전반을 살피고 그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 변호사는 "대선 TF 내 규제팀은 주로 모빌리티 쪽을 다룬다"며 "전기차,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대한 진흥 정책과 함께 택시나 공유 차량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아우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모빌리티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상세한 공약집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선거 관련 법적 이슈까지
올해 로펌업계 화두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에 경제적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후보들 말 한 마디에 로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지난달 출범한 화우의 대선 TF(정책 분석 TF)는 박상훈 대표변호사(16기)가 이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과장 출신인 홍정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와 경찰청 수사기획과 출신인 조현석 변호사(변시 1회) 등이 팀원이다.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식 현 화우 고문도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여야 후보 공약 중 기업 규제 내용을 주로 분석한다"며 "주 52시간 제도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나 특별 감독을 하는데 그에 대한 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금융 관련 규제 등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은 '선거 대응팀'을 통해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제공한다. 허위사실 공표죄 등과 같은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선거판 법률 시장을 잡기 위한 취지다. '선거 대응팀'은 부산지검 공안부장과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을 지낸 정석우 변호사(20기)를 필두로 검찰 출신 김승식 변호사(21기), 안영규 변호사(23기)와 부장판사 출신인 이종림 변호사(26기) 등으로 구성됐다. 

정 변호사는 "선거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응하고자 만든 팀"이라면서 "각 후보 캠프 내 '법률 보좌역'을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선보다는 지방선거나 농협 등 협동조합 선거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선거 비용 제한 규정 위반(부정 지출 관련), 여론조사 공표금지 등을 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TF'를 만들었다. 율촌 측은 "각 후보별 정책이 법률시장에 미칠 변화를 분석 중이고 보고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청와대·5대궁궐 트레킹

실시간 인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