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속고발권 폐지하나…검찰·변호사·재계, 얽히고 설킨 '이해득실 싸움' 外

[사진=아주경제]

 

전속고발권 폐지하나...검찰·변호사·재계, 얽히고 설킨 '이해득실 싸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법조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가운데, 변호사 73.9%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폐지 쪽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이 남용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에서 생겼지만, 공정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폐지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논란의 본질은 공정위와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면서 동시에 공정경제와 검찰개혁 이슈가 맞물려 향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건의 주체인 재계와 변호사 업계 또한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 이어 프랑스까지..."망 이용대가 내라" 넷플릭스 압박

한국 국회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외 통신사업자들도 덩달아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유락티브(EURACTIV)에 따르면, 프랑스 통신 사업자들은 지난 3일 대선 후보들에게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 15가지 권고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통신 사업자를 대표하는 프랑스 통신 연맹은 ‘GAFA’로 알려진 구글, 애플, 페이스븍,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와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미셸 콤보 프랑스 통신연맹 사무총장은 유락티브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선수들의 공정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일본 승용차 시장 재진출...철수 이후 12년 만

현대자동차가 일본 승용차 시장에 재진출한다. 2009년 말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12년 만이다.

현대차는 8일 일본 도쿄에서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일본 승용차 시장에 다시 참여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시장 철수 이후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서 버스 등 상용 부문 영업만 하고 있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 12년간 현대차는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계속해 왔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고객과 마주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 이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추구하고 있다”며 “일본 시장은 배워 나가야 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도전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고 재진출 이유를 설명했다.
 

미·독 단결한다지만…노르트스트림2는 안갯속

‘노르트스트림2’가 서방 국가들의 대러 공조에 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 하나인 노르트스트림2 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과 독일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CNN 등 외신은 8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양국 정상회담 후 노르트스트림2 처리 문제를 두고 한 발언 수위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2'에 제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슐츠 독일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얼버무리는 등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직접 들여오는 1200여㎞ 길이의 가스관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서방이 가할 수 있는 제재 가운데 하나다. 
 

황희 장관 "쇼트트랙 판정 제소할 것"…'스캔들' 언급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선수 2명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된 데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 대표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황 장관은 8일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전날 논란의 경기를 직접 관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경기가 끝나고 체육회장과 선수단장, 집행위원장 등이 모여 대응 논의를 했다"며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