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오미크론 대확산세에 중대본 직접 주재…국민 신뢰 강조

간병인·보호자 PCR 검사비 완화·자가검사 키트 수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 자가부담 원칙에 대해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체계에 따라 기존에 무료로 진행되던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검사비용이 자가부담 원칙으로 전환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기존처럼 무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전환하면서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 당사자 외에 입·퇴원과 간병을 위해 병원을 찾을 일이 많은 보호자들의 추가 부담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문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오늘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안착돼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장애인의 돌봄 인력이 인원 제한에서 예외라는 것을 널리 알려 장애인이 불편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예측 범위를 벗어난 오미크론 변이의 가파른 확산 속도에 따른 의료체계 한계 봉착 대비책 논의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동네 병·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연 것은 지난해 7월 25일 이후 약 6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역·의료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초기 혼선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해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기능 마비에 대해서도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신속 항원검사의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