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내주 하와이서 북핵 논의 본격화...북핵 대표-외교수장 릴레이 회의

북한 당국이 올해 들어 7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문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0~15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해 한국·일본과 대북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성 김 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3국의 대북 정책 수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납북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등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한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대북 정책 수장이 오는 12일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도 배석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일주일 동안 대북 정책 수장과 외교 수장(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잇따라 회담을 이어가며 대북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자료=미국 국무부]

지난달 북한 당국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해당 회담의 일정은 지난 4일 공식 발표됐다. 해당 회담에 대해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각각 "한반도 문제 등 세 나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21세기 세계적 도전에 대한 한·미·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 당국의 무력 도발을 억지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북한 당국의 잇단 무력 도발로 3국의 대북 협력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정책 모멘텀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해 10월 새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경우,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 대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과 대(對)중국 견제로 최근 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 후순위로 미뤄뒀던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정책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의 악당 같은 행동은 저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한·미·일 3국의 대북 협력 회복 필요성과 함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방치할 여력이 없다"면서 "불행히도 시간은 북한의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북한 문제에) 관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석좌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의 바람을 보여주는 개인적 편지를 보내는 것을 추천하며 이런 종류의 개인적 접근법이 과거에도 김 위원장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건부 항복처럼 보일 위험이 있더라도" 긴장 완화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상황의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먼저 완화하려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추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 실험을 재개할 경우 제재 완화를 재철회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북한 측 주장),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9일에는 2018년 4월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선언했던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2월 1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새 기록영화인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분야 성과로 소개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북한 당국의 올해 1월 미사일 발사 일지.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