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대선 가상자산 공약 윤곽…쟁점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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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최은정 기자
입력 2022-02-0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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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SKT, 블록체인 DID 기반 출입인증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이 자사 이니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록체인 분산ID 기반 '무인 안심존 출입인증'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전자출입명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증이 어려운 무인 매장에 이니셜 앱을 통한 인증 기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가 포함된 예방접종 정보를 발급·조회·제출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적용된 매장에는 출입인증기가 설치되며, 방문객은 이니셜 앱 QR코드를 인증기에 스캔한 뒤 매장에 출입하면 된다. 예방접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게 장점이다.

SKT는 지난 2일 SK쉴더스와 오더퀸 등 출입인증 시스템 개발·판매사 및 무인 스터디카페 솔루션 업체와 함께 이 서비스를 수도권 무인 카페와 펫샵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스터디 카페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메타, 암호화폐 사업 접고 특허권도 포기…민간 연합체 합류

메타(전 페이스북)가 암호화폐 기술 특허를 공유하는 민간 연합체 '크립토커런시 오픈 페이턴트 얼라이언스'(COPA)에 참여한다.

미국 IT매체 프로토콜은 최근 메타가 COPA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COPA는 특허 등 법적 장벽을 없애 암호화폐 기술 도입과 발전을 독려하려는 기업·단체가 모인 비영리 단체다.

메타는 COPA 가입으로 회사가 보유한 핵심 암호화폐 특허 기술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허 방어 목적을 제외하면 자사 암호화폐 특허 사용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가 권리 행사를 포기한 특허는 암호화폐 생성·채굴·저장·전송·결제·무결성·보안 등 기술 전반이다.

이는 메타가 지난 3년간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다 규제당국의 역풍을 맞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나온 소식이다. 메타는 2019년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실버게이트캐피털과 함께 리브라를 재설계한 스테이블코인 '디엠(Diem)'을 출시하기로 했다. 디엠을 발행·거래할 기반으로 한 결제망 등 기술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메타의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은 미국 규제당국의 반대로 미뤄졌다. 이에 메타는 지난달 말 암호화폐 발행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디엠 협회의 기술 자산을 미 금융사인 실버게이트캐피털에 2억 달러(약 2418억원)에 매각했다.

◆ 국내서 가상자산, AI기반 리포트 나온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내 블록체인 사업 성장을 견인하고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해 자산자산 리포트를 선보인다.

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계와 학계 등 인사로 구성된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이하 국가평)’은 주요 가상자산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담은 ‘ABC(AI Basis Crypocurrency)’ 리포트를 발간한다. 

그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선 코인게코와 같은 해외 사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얻는 정보도 매우 제한적인 만큼 이런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국가평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제대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가상자산 발행 업체가 내놓은 백서밖에 없다”며 “국가가 가상자산 평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기준부터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첫 평가 대상은 한국 업체가 발행한 K-코인으로 알려졌다. 첫 리포트 발간일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발간에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 거래량, 변동성, 시장 수요 등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여기에 효율성, 확장성, 상호운용성, 기술적 강점 등에 대한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더하게 된다. 

◆ 대선 가상자산 공약 윤곽…쟁점은 ‘과세’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가상자산 공약의 쟁점은 ‘과세’ 부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과세에 미온적이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 공제금액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내년 과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 ‘가상자산 공제금액 250만원 유지’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법적·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 과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는 최근 “싱가포르와 유럽에서 가상화폐 공개(ICO)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을 갖고 가면 어떨까 했다”며 “블록체인 산업이 플랫폼 경제를 뛰어넘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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