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경쟁-갑을-소비자 균형감 가지고 정책 추진하겠다"

ICT 전담팀,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대폭 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경제에 발맞춰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7일 출입 기자들과의 신년 차담회 자리에서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런 이슈들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분야별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정위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해외 경쟁 당국 및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대폭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기존 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던 ICT 전담팀이 앞으로는 디지털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체계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경쟁 촉진, 지배구조 개선, 포용·상생, 소비자권익 보호의 4대 기본 원칙을 중심에 두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관계부처, 국회 등 외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