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대신 중소기업 살린다"... 리커창 부양책 예고

'공동부유' 정책 기조 부합 위해 빅테크 규제하고 중소기업 지원

리커창 "중소 기술기업, 소매, 요식, 관광업 지원 약속"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신화통신]

빅테크(대형기술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내비쳤다. 중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기를 빅테크 대신 살리는 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기조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21일 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 분야의 주요 인사들과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업무보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의견은 오는 3월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되는 정부 업무보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목됐는데,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중소기업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 정부는 과학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기술 기업을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원들의 혁신을 위해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감세, 행정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은 고용의 원천으로 중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리 총리는 기술 기업은 물론 중소 교육 업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매업, 요식업, 관광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올 들어 꽤 여러 차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리 총리는 세금 감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을 뚜렷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서비스업 등 어려운 업종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며 “시장 주체가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의 행보는 빅테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조와는 정반대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독점, 안보 강화 등을 이유로 주요 대형 기술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알리바바는 물론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메이퇀, 핀둬둬 등 다수 기업이 지난해 주가 하락에 시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빅테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엇갈리는 이유가 ‘공동부유’ 정책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 살자’는 의미로 분배에 역점을 두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는 지난해 빅테크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2022년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시 주석이 공동번영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은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국은 빅테크 대신 중소기업을 살려 꺼져가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도 SCMP는 분석했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며, 도시 고용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