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과기정책] 이재명 후보 "선도적 연구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1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이 후보는 과학기술분야 주요 공약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과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이 후보는 장기과제와 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부 설치가 필요하며, 개인 연구자를 지원해 창의적 연구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회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공약에서 기초·첨단과학기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 대학 연구 시스템과 투자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A. 기업의 경우 투자효율과 이익이 보장되는 응용연구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성공 확률이 낮고 수익도 적은 기초연구분야는 추진하기 어렵다. 결국 기초연구는 대학이나 기관이 진행해야 한다. 오늘날 대학은 단기적인 과제, 취업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역시 열악해 기초연구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 성과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하면 결국 '검수용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고치고 과제 설정이나 평가를 관료가 아닌 전문 연구자와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한다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예산 증액은 물론, 기존 집행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이 있지만, (개별적 집행으로) 예산이 중복되고, 효율도 떨어진다. 때문에 독립적인 부처인 과학기술혁신부를 세우고, 부처의 장을 부총리급으로 둬 유관부처를 지휘할 계획이다.

Q. 우리나라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민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인을 이민정책도 필요한데, 문화적·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의 과학기술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서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A.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해외 인재에 대한 보수나 대우외에도 함께 온 가족의 정주여건도 해결해야 한다. 국가간 문화적 차이와 배타적 분위기로 외국인 자녀가 교육받고, 생활하며 일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인재 유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 국내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Q. 공약에서 부총리급 과학기술혁신부, 국가 우주정책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기후에너지부, 디지털전환 전담부처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모두 절실한 분야다. 하지만 과학기술계는 과거에도 여러 대선 후보에게 공수표를 받았다가 무산되는 일이 많았다. 여건상 모두 계획대로 할 수 없다면 어떤 부처 신설에 집중할 계획인가.

A. 정부가 주도한 고속성장 시대에는 부처간 칸막이가 심했고, 예산 중복 등의 문제도 있었다. 대대적 개편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많이 손을 대면 제대로 된 추진이 어렵다. 때문에 개편은 최소화하고, 언급한 4개 부서를 모두 신설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 타워를 위해 부처를 신설하고, 우주전략본부는 집행 기능을 부여해 여러 부처를 관통한다. 기후에너지부 역시 탈화석연료 사회로 들어서면서 발생할 사회적 저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이 중 하나만을 고르기는 어렵다. 설치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기존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Q. 2030년 목표로 달착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형발사체 개발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대표적인 장기과제 사례다. 공학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에서도 협력연구를 통해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되는 추세다. 장기과제는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연속성과 안정성이 바뀔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훨씬 넘는 과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는가.

A. 5년 단임제에서는 피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국가 장기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해 결국 이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때문에 부총리 위상을 가지는 과학기술혁신부가 필요하다.

또, 시스템 문제도 있겠지만 의지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정권이 교체돼도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닌 이상, 정해져 있는 정책과제를 쉽게 바꾸진 않는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타 진영이 해온 사업을 이어 했으며, 일정한 예산이 이미 투자된 경우에는 더더욱 연구 방향성을 바꾸기도 어렵다. 결국 의지에 관한 문제가 시스템 문제보단 더 크다고 생각한다.

Q.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는 청년에 연구를 시작해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젊은 과학자가 연구를 주도하지 못하고 보조하는 입장이라 창의성을 개발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미래 청년 위한 방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의 입장을 듣고싶다.

A. 경기도지사 시절,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 관련 논쟁이 있었다. 예산을 기관과 단체에만 주면 결국 연구개발 관료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연구자 개인에게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도해봤다. 젊은 연구자에게 연구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기관에 고용되면 연구과제 하나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친다.

다만 불신이라는 장해요인은 있다. 개인에 예산을 맡기면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우려하며, 관리감독 시스템 때문에 기관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윤리적 연구자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감사에 대비해 증거를 남기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개인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원을 늘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별연구자 지원사업을 추진해보고 싶다.

Q. 에너지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논란의 핵심은 원자력이다. 향후 원자력 관련 정책을 알고싶다.

A. 원자력 문제의 위험성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전하면 좋겠지만, 수백년 만에 한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 위험성 문제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없에는 것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존에 건설된 것은 잘 이용하고, 건설하던 것은 마무리짓고, 향후에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10년 전과 지금의 기술 수준이 다르고, 향후 10년도 다를 것이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원자력 발전 단가 수준은 10년 이내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지금부터 신규 원전 위치를 선정하고 지으면 10년은 걸린다고 예상하면,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비싸고 위험하며 더 오랜 기간 관리해야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상황을 다시 점검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지 논의하고, 공론화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