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물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도 적용 해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월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패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먼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포함했다. 이들 시설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했다.

학원 시설도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다만 중대본은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도 포함됐다.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가 해제됐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날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청소년 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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