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계산착오로 '60조 초과세수'...추경 규모도 '최소 25조+알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계산착오로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전망되면서 설 연휴 전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최소 25조원에서 최대 6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꽃샘 추경'을 공식화한 지 이틀 만인 13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초과 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전격 지시했다. 하지만 당·청이 나라 살림에 직결되는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반성 없이 추경 편성에만 서두른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에 요구해 온 '꽃샘 추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2월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할 것"이라며 "재정당국에서 나름의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 "정부에 추경 규모를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도 "꼭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텁고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상황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대 이상의 초과세수로 재원 마련 부담이 줄어든 만큼 대규모 추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40조7000억원 초과한 규모다. 12월 국세수입(재작년은 17조7000억원)까지 포함하면 본예산 기준 초과세수는 최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이유로 꼽았다.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1~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취업자 수도 증가했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재부의 보수적인 세수 전망 관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무리 코로나 변동성이 컸다고 해도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상시적인 세수 분석 전담 기구 설치, 추계 모형과 추정 근거 공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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