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11월 재정동향' 발표
  •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목표치 넘어
  • "12월 합친 초과세수 19조원 이상"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과 고광효 조세총괄조정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 발간과 관련해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2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러 차례 수정하며 제시한 추계인 19조원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1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인 314조3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많다.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02.9%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정부 목표치를 웃돌았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고 취업자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같은 소득세 진도율은 107.2%에 달했다. 11월까지 총 106조6000억원이 걷히며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이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조7000억원 늘어난 6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04.9%를 기록했다. 부가세는 70조3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늘며, 진도율 101.3%를 보였다.

이미 11월에 9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정부 추계가 다시 한번 어긋날 전망이다.

내년 12월분을 짐작할 수 있는 2020년 12월 국세 수입은 17조7000억원이다. 이를 합치면 초과세수 규모는 총 26조7000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실제 지난달 수입은 재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12월 한 달 세수는 재작년 12월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도 애초 전망했던 19조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세수 추계 전망을 재수정하며 초과세수 규모를 이전보다 9조원 많은 19조원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들어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 등 자산 운용 수익을 합친 누적 기금수입(174조5000억원)도 이미 정부 추계(171조원)를 뛰어넘었다. 세외수입(26조원)도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모두 합친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1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101.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45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재작년 11월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채무 잠정치는 93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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