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블랙홀' 벗어나야...거짓평화 구걸 중단하라"

"문 대통령, 월북사태 사후질책...군통수권자 책임 회피"

"북한, 베이징 올림픽 불참 통보...문 정부, 평화쇼 무산"

 

국민의힘 박진 서울시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종전선언 블랙홀’에서 벗어나서 안보희생과 거짓평화 구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새해 첫 날부터 발생한 충격적인 철책 월북사태, 5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군을 향해 경각심과 책임을 운운하며 질타했다”며 “누가 누구를 질타하는 건지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이 뒤늦게 사후 질책 한마디 한다고 군 대비태세가 갑자기 강화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오히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탈북민 월북’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 동안 경계 실패는 전후방 포함 무려 11차례나 된다”며 “과거 어느 정권에서 전후방 철책 경계선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뚫린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지난 5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마하 5가 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해 소위 ‘게임 체인저’ 무기로 우리 국민을 위협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발사 3시간 후 강원도 남북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미사일 도발 지척의 거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평화만 10여 차례 외쳤다”고 꼬집었다.
 
또 “사태 직후 블링큰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대신이 긴급 전화통화를 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할 때 한국은 빠져있었다”며 “우리 안보를 미국, 일본에 맡겨놓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요격망이 명백히 무력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은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기술적 진전은 아니다’ 라고 안보위협을 평가절하했다”며 “이 정부는 종전선언 블랙홀에 빠져 안보를 포기한 ‘안포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우리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불에 타서 목숨을 잃었다”며 “아무리 화상 연설이라고 하지만 사망 추정 4시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천인공노할 패륜적 살인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UN에서 종전선언을 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도발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수뇌부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축소 중단된 한미연합훈련, 설익은 전작권 환수 요구, 무모하고 위험한 종전선언 추진 등 문재인 정권의 안보불감 종북정책이 군의 경계 대상과 총구의 방향을 잃게 만든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안보태세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그 책무를 내팽개쳐 놓고, 누구를 위한 평화공세이며, 무엇을 얻기 위한 종전선언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매달렸지만, 결국 북한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통보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막판 베이징 평화쇼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며 “종전선언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