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 기지 공격 능력 갖게 될까...미-일 2+2 회담에서 의지 밝혀

일본이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회담에 참가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역시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일 양국은 7일 오전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검토 과정을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포함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라며 "미국과 일본은 이 과정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최근 미사일 기준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에 대응하는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에 설명했다"라며 "양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동성명과 관련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은 적 기지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고는 기술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역시 회담 이후 논의에 참가한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 국가 방위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한 전략문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했으며, 미국은 이를 강하게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공동성명의 요점 중 하나로 강조했다.

일본은 올해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중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세계의 안보·평화·번영을 위해 미국·일본·대한민국 간의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협상을 담당했던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이는 분명히 공동의 우려를 반영하는 메시지이며, 일본이 애매모호한 문서에 서명하도록 미국이 압박하는(arm-twisting)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날 로이터를 통해 풀이했다. 그는 "특히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대응하겠다는 공동성명의 표현은 동맹의 결속과 결의에 대한 확실한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에서는 하야시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이날 회담에 참석했다.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미-일 2+2 회담은 작년 3월 도쿄에서 대면 회담으로 개최된 이후 10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