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상외교 결산] 文, '대면 외교' 정상화…경제 성과에 '올인'

코로나 팬데믹 속 외교 다변화 시도

4강국 넘어 주변국들과 활발한 소통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외교는 ‘대면 외교 복원’과 ‘다변화’, ‘경제 순방’ 등의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멈췄던 대면 정상외교를 재개한 가운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10개국(미국·영국 각 2회)을 방문했다. 같은 해 8월 이후에는 외국의 정상 5명이 방한했다.
 
특히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초청과 주요 20개국(G20),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 등으로 글로벌 선도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중 정상회담 13회와 30여 개국 정상들과 회동을 가졌다.
 
올해 대면 외교 외에도 △화상 양자회담 4회(우즈베키스탄, 덴마크, 네덜란드, 몽골) △실시간 참석 10회를 포함한 다수의 화상 다자회의(2021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한-중미통합체제, 3개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8회의 정상통화(미국, 중국, 일본 등)를 진행했다.
 
◆바이든 정부와 한·미동맹 계승…남북·한일 관계 최악에도 ‘자화자찬’
 
문 대통령의 5월 방미 및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코로나 이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대면 정상회담이었다.
 
청와대는 “역대 최상의 성과를 거둔 최고의 순방이었다는 평가가 한·미 양측에서 공유되는 가운데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글로벌 전환기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적 안보동맹을 경제, 기술 등 미래지향적 협력과 코로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도전에 대응한 공조를 포괄하는 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또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보의 핵심축(린치핀)이 되는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재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미 정상 간 전작권 전환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동력을 마련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된 남북 관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 합의에 기반한 협상의 연속성과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분명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韓, 높아진 국제 위상…국제사회에 글로벌 선도국가 각인
 
문 대통령은 G7,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제보건 거버넌스 개편, 디지털세 합의, 탄소중립, 다자통상체제 강화 등 핵심 글로벌 현안 해결과 국제 거버넌스 방향 재설정을 선도하는 기여를 했다.
 
또한 그린·디지털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 백신 제조 허브 전략 등 우리의 모범적 정책을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선도국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개도국의 코로나 백신 접근 제고를 위해 코백스 AMC에 내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공약하고, 백신 생산 허브로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더해 스페인,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과 보건협력협정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 최대의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선도했다. 지난해 5월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주최한 기후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P4G 서울 화상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39개국이 참여한 서울선언문을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은 G7 및 G20 정상회의 계기에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 중단 공약을 재확인하고, COP26에서는 우리의 강화된 NDC 목표(40%)를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5년 연속 참석, 남북 유엔(UN)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 구상을 다시 한번 제시해 한반도 평화구축 모멘텀을 국제사회에 재환기시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행사에 유일하게 회원국 대표로 참석, 발언함으로써, 유엔 최대 어젠다인 SDG 이행 가속화 노력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발전한 세계 유일국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 의지를 부각했다.
 
당시 행사에 아이돌그룹 BTS(미래·문화특사)와 동반 참석,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SD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정상외교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미래 먹거리 창출

문 대통령은 올해 적극적인 대면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국 중심의 기존 우리 외교 지평을 유럽,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및 대양주로 크게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각국들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함은 물론,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경제에 핵심적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6월 G7 참석을 계기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그린·디지털, 과학기술,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스트리아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서 1892년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역대 최초이며, 스페인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했다.
 
11월 G20 참석 계기에는 헝가리 국빈 방문,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 및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V4 국가들과 양자적으로 전기차, 수소, 원자력, 물류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 6년 만에 개최된 V4 정상회의에서는 EU 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V4와 교역, 인프라, 문화, 예술, 교육 협력 증진을 위한 다자 협력 합의를 도출했다.
 
12월에는 스콧 모리슨 총리의 거듭된 초청에 따라 한·호주 수교 60주년 계기 호주를 국빈 방문해, 탄소중립 기술, 수소경제, 우주 등 신성장 산업 협력 강화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 도모, 방산 협력 확대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호혜적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청와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부각된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 대응 관련, 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공급망 안정화에 있어 최우선적 협력 파트너임을 확인했다”면서 “이어 호주, 독일, 프랑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과의 양자 회담, 양해각서(MOU) 체결 및 10월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