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금'의 시대 오나] 중소기업계 "주4일제 도입 시기상조… 임금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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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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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4일제 확산?… "중소기업엔 딴세상 얘기"

  • 근로자 소득 줄고 사업주는 일손 찾기 더 힘들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4일제 도입론은 정치권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에듀윌, 휴넷 등 일부는 발 빠르게 제도 시행에 나섰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에선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 여건상 주4일제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에서도 최근 주4일제 실험이 본격화하고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근무 형태, 인력난에 따른 인재 유인책의 필요성 등이 발단이 됐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당장 근로자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업주도 일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다.

정치권의 논의대로 현행 급여를 유지하면서 주4일제를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위당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거나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 구인구직 플랫폼 업체인 ‘사람인’이 최근 기업 29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7%는 주4일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32.8%)보다 중소기업(45.4%)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2.6%p 높게 나타났다.

기업에서는 주4일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생산성이 감소할 것 같아서(45.4%)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 것 같아서(41.2%) △임금 감소로 직원들의 불만이 클 것 같아서(31.9%) 등을 꼽았다.

전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7.5%)은 주4일제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26.5%는 ‘잘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부분이 주4일제에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의미다.

특히 중소기업계에는 아직 주52시간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3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돼 올해 7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야근‧특근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임금이 줄자 중소 제조업계에선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벤처‧스타트업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벤처기업 특성상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신기술 및 신사업 모델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과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 논의가 확산하면서 중소기업과 격차가 벌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자 인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의 주4일제 논의가 스타트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대 흐름인 것은 맞지만 주4일제를 논의하기엔 섣부르다고 경고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아직 주52시간제도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않은 터라 주4일제는 다소 성급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노 단장은 “주4일제는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다.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려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돼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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