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 시동…"내년 상반기 첫 사업 나온다"

공공SW 민간투자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22년 1월 가이드라인 1.0 배포 예정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민간기업이 국가정보화 프로젝트에 직접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관과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의 활성화에 나섰다. 공공SW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는 도입 1주년을 맞은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시장에 안착시키고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방식"이라며 "기업은 기관으로부터 사용료(운영·유지비)를 지급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 방식을 활용하면 민간이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로 공공SW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초 제안 기업은 100점 만점의 선정평가에서 5점 이내 가점을 받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해 내년 1월 사업추진 세부 절차, 기준, 유형, 서식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 1.0'을 배포한다. 이후 선도사례 추진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개정한 가이드라인 2.0을 배포한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조민영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이 제도의 필요성, 시장에 미칠 영향, 활성화 방안 등 주제를 제시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시장 성숙기에 접어든 IT서비스산업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재동 NIA 센터장은 민간투자형 공공SW 사업에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에 관한 민간투자사업과 차별화된 평가기준, 추진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숙경 카이스트 교수는 학계 대표로서 토론회에 참석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타당성 검토시 비용 외에 아이디어의 혁신성, 시급성, 공공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예산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공공SW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신기술에 이해도가 높은 민간기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서울시내버스·지하철 등의 교통정산체계를 통합한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이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선례로 소개됐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 민간투자형 SW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