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른 5G' 기지국 4만5000개 구축한다더니…이행률 0.7%

양정숙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

이동통신 3사가 일명 '20배 빠른 5G' 28㎓ 기지국을 올해 연말까지 4만5000개 구축해야 하지만 실제 이행률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이통3사 28㎓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만5000대 중 총 312대로, 목표의 0.7%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LG유플러스 158대(1.0%), SKT 103대(0.7%), KT 51대(0.3%)다.

28㎓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LTE 대비 약 20배까지 빠르다. 그러나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아 서브6(6㎓ 이하) 대역보다 망 구축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통3사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으나, 기지국 구축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통3사가 의무 구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기 위해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로 지하철에 구축된 28㎓ 기지국 수는 모두 26대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이통3사의 의무 이행률이 1%도 넘기지 못해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이통3사가 28㎓ 기지국 구축 목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자 "오는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고 밝혔다. 

지하철 28㎓ 기지국 공동 구축 건을 의무 수량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가 없고,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 구축의 실현 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다. 

양 의원은 "이통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는 정부와 협력하여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하여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28GHz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