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 어디로?] ①올해 미중 갈등은 '맛보기'...한반도 지역 불안↑

아산정책연구원, 28일 화상 기자간담회

<2022 아산 국제정세전망> 발간...국제질서 재건 놓고 파워게임 본격화

코로나19 사태로 붕괴한 국제질서를 재건하며 2022년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양극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각각의 주요 국가(dominant power)들이 '새판짜기'에 몰두할 것이란 주장이다. 

28일 아산정책연구원은 <2022 아산 국제정세전망> 발간을 계기로 화상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원장 직무대행)과 △차두현 외교안보센터 센터장 △고명현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원 △이상준 국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아산 국제정세전망>은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015년 연말부터 발표한 연례 보고서로 새해의 국제 정세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설정해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15년 '전략적 불신'으로 시작해 뉴노멀(2016), 리셋(2017), 비(非)자유주의 국제질서(2018), 한국의 선택(2019), (신)新지정학(2020) 등을 꼽아 매해 국제 정세를 요약했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는 '신지정학'이란 주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한 국제규범과 질서의 붕괴 현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국제사회를 '혼돈의 시대'로 규정했다. 이와 반대로 올해 보고서는 2022년 국제사회가 새로운 국제 체제와 질서를 재건하는 해가 될 것으로 봤다. 
 

12월 28일 발간한 아산정책연구원의 '2022 아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 표지.[자료=아산정책연구원]

 

◇올해는 미·중 경쟁 '맛보기'...'한반도·대만·우크라·중동' 불안세↑

이에 대해 최 부원장은 미국·영국·호주의 군사·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결성,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담 개최, 중국과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 등의 현상을 언급하며 "굉장히 큰 전략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체제와 질서의 구축을 위한 진일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1년 (국제사회)의 경쟁 상황은 어찌 보면 '맛보기'였지만, 내년에는 보다 더 확고한 방향으로 경쟁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주요 국가들의 외교 전략은 상대방을 한번 찔러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설명했다. 

또한, 최 부원장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유럽,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중동 지역 등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회복을 하고 리더십을 강력히 발휘하면서 그(새로운) 세계 질서 과정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아산정책연구원은 2022년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한반도 △우크라이나 △대만 해협 △중·근동 아시아 등 4곳을 꼽았다. 

최 부원장은 내년 국제 정세에서도 코로나19가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얼마나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지가 (국제) 경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올해 보고서가 이러한 과정에서 내년 국제사회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꼽았다고도 설명했다. 
 
우선, △2022년 국제사회의 경쟁 양상이 '본격적인 제거를 위한 경쟁'이 될 것으로 봤다. 미국의 (재)부상과 국제질서 재편 과정을 중국과 러시아가 견제하려는 움직임 확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대해 최 부원장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가치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 미·중 경쟁이 단순히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가치와 거버넌스(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의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이들 세력 간의 영향력이 충돌하는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 회복 시대의 주도권은 어떤 세력이 더 많은 파트너를 확보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줄지 여부에 달렸다면서 △다만,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할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가 등장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봤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런 여파에 따라 △내년 국제사회의 전장이 확대하고 △각 지역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대에는 통상·무역 문제를 중심으로 (미·중) 경쟁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양측의 경쟁 영역이 기술패권과 국제 거버넌스 등으로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국은 필연적으로 복잡한 선택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최 부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미·중 경쟁에 대한) 선택을 거부해왔지만, (내년에는) 선택의 압박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명확하게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험 부담을 더는 행위를 가리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 [사진=줌 웨비나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