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 2022년 키워드는 '기술주권' 확보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에 방점

우주 개척·탄소중립 실현·감염병 대응 등 미래기술 지속 혁신

국가데이터정책위, 5G 전국망·메타버스 확산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는 기술패권 경쟁의 해가 될 전망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주권 확보에 사활을 건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대 중점 추진과제는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청년 역량증진 강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에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전략’에 따른 10대 전략 기술을 구체화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10대 전략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로봇·제조다.
 
내년 연구개발 비용으로 3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투자전략을 연계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당장 내년부터 조직·예산에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관리기관으로 '한국형 DARPA'를 도입할 예정이다. DARPA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으로 국가안보 등을 위해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가칭)도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양자·6G에 대한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을 아우르는 종합채널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5월에 누리호 2차 발사에 이어 8월에는 달 궤도선을 발사해 우주 수송, 탐사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재해 등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목적실용위성 6호 △차세대중형위성 2호 △차세대소형위성 2호 등 위성 3기를 내년 하반기에 발사할 예정이다. 
 
미래 운송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바이오 기술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원천기술 △미래 소재기술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해 백신 개발·연구 인프라·인력 양성 지원을 늘린다.

내년 상반기에 국가 전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해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도 가속화한다.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 3월과 11월에 국제공동관측을 실시해 계절별·국가별 초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한다. 대기질 예측 모델도 고도화한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데이터 댐을 추가로 구축하고 디지털집현전을 시범 운영해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발족해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AI를 전산업·전지역으로 확산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한다. AI 확산과 클라우드 전환에 각각 586억원, 59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5G 전국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면서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이 일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6G 핵심기술 확보에 약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중장기 정책방향’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는 풀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취·창업 멘토링과 군장병 대상 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제공하고 청년의 미래를 SW 교육으로 준비하는 청년미소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청년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할 키다리아저씨 재단도 설립한다. 지역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캠프도 내년에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 간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지원한다. 글로벌 인턴십(280명)과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도 신규로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은 그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