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통화정책 완화 정도 적절히 조정…CBDC 도입 기반 마련"

24일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내년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상황 개선에 따라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정시기에 대해서는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 세계경제가 회복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물가 역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경제의 경우 3%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금융지원조치 정상화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선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및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은 측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당분간 유지하려 한다"며 "프로그램 종료 시점 역시 코로나 전개 상황과 방역정책, 기업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제도 효율성 제고 관련해서는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내년 중 도출될 CBDC 모의실험 결과를 활용해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법·제도적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안전한 중앙은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논의에 참여해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이행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테스트 모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국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대출과 담보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면서 "외화자산 운용 시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