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이터 전송 표준 마련 등 내년 업무계획 발표…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2년 개인정보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대화형 데이터 안 숨겨진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 내년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맥락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거나 한글로 표기된 숫자 등 기존에 탐지가 어려웠던 부분까지 모두 찾아내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목표다. 향후 4년간 이를 포함한 정보보호 기술 분야에 290억원을 투자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생체정보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의료·교육 등 산업군간 마이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작업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와 협업해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인 개인정보위는 내년 출범 3년차를 맞이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개인정보위가 개최한 내년 업무계획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 기회와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해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일영(010)~' 탐지 어려운 개인정보도 '싹'…개인정보위, 26년까지 기술 개발에 290억원 투입

앞서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겪은 AI 챗봇 '이루다'는 문맥에 남아있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일부 등이 그대로 담긴 채 서비스돼 문제가 됐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기술은 핸드폰 번호를 '영일영(010)'과 같이 숫자를 한글로 표현하거나 대화 맥락상 개인정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탐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례까지도 탐지하는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상용화할지 여부는 민간기업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이 기술과 함께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영상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 실시간 거래 데이터의 비식별화 등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투입 예산은 30억원 규모다. 오는 2026년까지 총 290억원을 투자해 기술 연구개발(R&D)을 이어갈 방침이다.

◆ 공공기관 개인정보 과다 수집 'NO'…마이데이터 전송 표준도 제작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기관·부처가 원하면, 발주 사업 혹은 프로젝트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해주는 식이다. 개인정보위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다.

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줄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CTV 관제센터, AI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관련 실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 산업군에서 마이데이터가 안전하게 연계되도록 데이터 전송 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용어를 통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데이터 전송 방식 표준화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화 협의회'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통신사와 해킹사고 신속 해결 '방점'…아동·청소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국내외 400만개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해킹 사고 발생시 통신사를 통해 노출된 정보를 긴급 차단하는 등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사용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도 시작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내년 2월 아동·청소년의 나이, 정보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내년 4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 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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