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0년 시장화 지속...2017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북한 태양절 [사진 = 연합뉴스]

오는 17일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는 가운데 북한 내 사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6일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부문별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1∼2015년에 31.3%였던 사경제활동 비중은 2016∼2020년 37.6%로 늘어난 반면 국영경제활동은 27.5%에서 24.7%로 줄었다. 종합시장 매대 상인 수도 2000년 이전 평균 287명에서 2016~2020년 768명을 웃돌았다.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내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쌀 가격과 환율은 2016∼2019년 기간에는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봉쇄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이후로는 변동성이 커졌다.

연도별 경제성장률도 2016년까지는 대체로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줄곧 가파른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2016∼2017년 세 차례의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집권 초기에 이뤘던 경제성과가 점차 소실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탓에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5%로 집계됐다. 곡물생산량은 지난해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에 막대한 수해까지 겹치며 440만톤을 기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자력갱생 노선으로 전환하고 위기관리와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두었지만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나 실질적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선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비핵평화·경제협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집권 기간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당대회 및 후속 행사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집권 기간 분야별 최다 활동 1~2위는 주로 경제·군사 분야였다.

다만, 정상회담이 활발히 개최된 2018년에는 군사 분야 활동이 최저였던 반면 작년 이후에는 정치 분야 활동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집권 이후 당규약을 세 차례 개정했는데, 최근 개정에서는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수반'으로 지칭하는 등 지위를 공고화했다. 아울러 사회주의 헌법을 총 다섯 차례 개정했고, 최근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의 외국 대표 임명·소환권 조항 신설 등 국가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 김 위원장이 당(총비서)·정(국무위원장)·군(최고사령관)에서 최고 직위를 확보했고 국가 운영 방식에서도 통치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