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국가 책임 방기…추경 편성 생각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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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김슬기 기자
입력 2021-12-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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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 임하고, 자원 부족하면 추경도 생각"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보훈을 말하다 - 제20대 대선 보훈 정책 제안 및 기조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 때문이다"고 말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보기에 현재 상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위기 상황이다.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방역 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코로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방역을 정치방역으로 전락시킨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전문가의 의견과 경고를 무시하고 방역 책임자의 자질 논란, 방역 체계의 내부 혼선과 정책 일관성의 결여 등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에서 비롯됐다"며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처럼 독선을 부린 결과 오늘의 현상을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부의 발표로 위드 코로나는 중단 상태로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을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다.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할 거 같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종전의 안이한 방법으로 해결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심도 높은 정부 주의가 경주돼야 하고 방역 체계를 새로이 편성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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