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경제차관 방한…反中 전선 동참 압박 더 거세질 듯

8월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일 선택...중국 고립 구상 본격화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사진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5일 한국을 찾았다. 지난 8월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페르난데스 차관은 2박 3일에 걸쳐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연쇄 회동을 하고 공급망, 인프라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개편과 인프라 투자 협력, 과학기술, 백신 파트너십, 기후변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중연대' 확장을 위해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반중(反中) 경제블록 주창한 인물...첫 순방으로 한·일

페르난데스 차관은 16일 오전 첫 일정으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대면한다. 양 차관은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에서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한·미 양국 기업과 학계 인사들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참여해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와도 면담한다. 이외에도 건설·인프라 관련 국내 기업과의 면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에는 최 차관과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대면회의'를 한다. SED는 지난 2015년 처음 개최된 외교부와 미 국무부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다. 미 국무부 소속인 페르난데스 차관이 이처럼 카운터파트인 외교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산업부는 물론 국내 기업까지 두루 만나는 것은 그만큼 외교무대에서 경제 안보가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미·중 사이 줄타기 한계...반중 전선 요구 구체화 가능성 

특히 페르난데스 차관은 '반중 경제블록' 구상으로 평가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주창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제2차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에서 대만과 디지털 경제와 5G 네트워크 보안, 과학기술 협력 등 대(對)중국 경제 압박을 논의했다.

이번 방한을 통해서도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 경제블록 구성 등 경제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 12일 한·일 순방에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글로벌 시장경제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경제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전보장이나 인권,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중국과의 기업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던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반중 전선 동참 요구가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내는 내용에 합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국과 같은 나라의 더러운(dirty)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안기고 우리 산업과 환경에 해를 준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