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기업 CEO 초청 탄소중립 전략 보고회..."기업들 노력 큰 힘 됐다"

탄소중립 선언 1주년 맞아 청와대서 기업인과 만남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 1주년을 맞아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소중립선언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5개 경제 단체와 산업‧에너지 부문 기업인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에 큰 힘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文 "탄소중립 산업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중립을) 반드시 필요한 투자로 인식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재편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문 신규 투자 대신 미래차의 핵심 배터리 부문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생산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협력 업체들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고, 60년 역사의 시멘트 기업 쌍용C&E는 회사명에 환경을 추구하며 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겠다"며 "설비와 연구·개발(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리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 등을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친환경 공정 EPC, 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비롯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산업과 지역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시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의 적정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며 "희귀광물과 수소를 비롯한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경제 안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제 확대해야" 

이에 민관 합동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달 COP26에서 확인됐듯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당면한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한국은 무역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근간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나 글로벌 기업의 요구 등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우려하거나 혹은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수소환원제철 같은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들은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과제"라며 "기업의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더욱더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합투자세액공제도 현재보다는 조금 더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상향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인센티브 제도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일률적 감축목표를 정해 규제하면 기업은 비용을 따져서 규제 수준까지만 지키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저탄소 기술이나 제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 감축에 기여할 경우 이를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감축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5개 경제 단체장이 참석했다. 

기업인 자격으로는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부회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이현준 쌍용 C&E 대표집행임원 부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업계 등에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김응식 GS EPS 대표이사 사장,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황정모 효성 첨단소재 대표이사,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