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2022년 예산, 전년보다 6% 증액된 18.6조원으로 확정
  • 디지털뉴딜 2.0 고도화하고 기초·원천기술 R&D, 신산업 육성 등 지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예산이 18.6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1년보다 약 6% 증액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 2.0, 기초·원천기술과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 3대 신산업 육성, 인재양성과 포용사회 실현 등에 이를 투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일 총 18조573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7조5154억원보다 1조583억원 증액된 규모다.

우선 디지털뉴딜 2.0에 2.73조원(2021년 대비 33.3% 증가)을 투입한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특히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에는 887억원, 디지털트윈 기술개발은 44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는 634억원 등이 들어간다.

기초·원천기술과 첨단전략기술에는 7.56조원(2021년 대비 9.1% 증가)이 배정됐다. 연구자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헬스, PIM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에 5800억원(2021년 대비 34.5% 증가)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 연산능력과 전력효율을 높이는 PIM(메모리 내에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해 효율을 높인 신개념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도 309억원을 신규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주‧양자 등 미래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데는 7400억원(2021년 대비 12.3% 증가)을 배정했다.

기후위기 극복·탄소중립 실현 등 원천기술 개발,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문제 대응 기반기술 개발지원,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에 8900억원(2021년 대비 12.5% 증가)을 투자한다.

우정서비스 예산은 5.46조원(2021년 대비 0.02% 감소)이다.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 증액요소와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 감액을 반영했다.

3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R&D 예산은 29조7755억원으로, 2021년 27조4005억원보다 8.7%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예산과 비교하면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을 중점 분야에 투입해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등 첨단전략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역 혁신역량 강화와 청년‧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 포용적 혁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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