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계 부담 커···규제 아닌 인센티브 절실"

탄소중립 민관합동 세미나

산업계 감축 목표 2배 이상 높아져

부담 완화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상향 조정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성공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 전략 수립, 재정·금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이종영 중앙대 교수와 윤현석 원광대 교수가 각각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외국의 세제·금융 지원 현황'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이 교수는 산업부문의 탄소 중립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전략 및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산업계 전환 비용 부담 완화, 탄소중립 신시장·신사업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대규모 설비투자와 사업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탄소중립위원회]

이는 정부의 NDC 상향 조정에 대한 산업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달 초 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NDC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비 26.3% 감축 목표였던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부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정부는 2030 NDC를 통해 목표를 크게 상향했고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 또한 2배 이상 높아졌다"며 "규제 위주보다 탄소감축 잘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혁신적 탄소감축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정부가 11조9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공정한 탄소감축 성과 측정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영훈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목표 설정을 지나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오늘과 같이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 탄소중립을 산업 혁신의 기회로 만드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달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2차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