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출신 文 “인권위 20돌 축하…20년 전 차별금지법 한계”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인권선진국 위한 과제”

성소수자 시위·故 이예람 중사 부친과 짧은 대화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모님으로부터 면담요청서 및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폐기된 후 14년 동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 왔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설립 20주년에 대해 “지금은 국가의 독립적인 인권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저도 당시 인권위 설립을 위해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등을 인권위의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인권위를 출범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했던 때에 인권위의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표명에 대해서 인권위는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기관이라는 말씀으로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확인해 주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념식 참석은 인권위 설립 20돌을 기념,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인권은 마침표가 없다’는 인권철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20년을 도모할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2.0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기념사가 끝나고 관객석에서 한 참석자가 “대통령님, 성소수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외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성추행 피해를 알린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이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면담 요청 등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부친에게 “잘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