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계 “차기 정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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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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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벤처기업계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업계는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자 기존의 포럼형식의 모임을 발전시켜 2019년 10월 정식 출범했다. 매년 춘·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상생협력 △소상공인 △벤처기업과 기업가정신 △중소기업 국제화 △중소기업금융 분야의 포럼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와 디지털변혁에 따른 경제적 변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날 행사는 송창석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원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각각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방향 △디지털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벤처, 기업가정신 정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등을 제시했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글로벌 역량 미흡, 인력부족 문제, 하도급 문제 등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타당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형 정책과 보호육성형 정책으로 이원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단순화, 통합화, 스마트화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기업간 협업 활성화,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제부담 경감 △조세부담 경감 △우수인재 확보 △혁신활동 강화 △ 디지털 전환 지원 △기업간 협업 활성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중소기업 제값 받기 △소상공인의 중산층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ESG혁신이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또한 지금까지 개별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환을 위한 민간자율 컨트롤 타워 구축, 새로운 산학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디지털 ESG 인력 양성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협동조합과 같은 틀을 활용해 민간 스스로의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ESG 혁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기업들의 노력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협력을 통한 결집된 힘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받는 원인은 ‘기업가정신’을 전혀 도외시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기 때문”이라며 “유일한 박사,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정책이 전무했던 어려운 시기에 기업을 창업하고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기업가정신은 매우 심오하고 폭 넓은 개념이나 이론이므로 기업가정신을 심도 깊게 연구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며, 정도정신이며, 진보정신이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발산하도록 할 때 새로운 혁신적 가치가 창조될 수 있다”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는 로봇산업과 연관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기존의 정부와 정치인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으로부터 탈피해 기업가와 기업가 중심의 정책 역할로 환골탈퇴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과거 재난사태 중 코로나 19만큼 오랫동안 전국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손실은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제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돼 1차로 제한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2조4000억원이 지원됐지만, 이는 그 피해와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축으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면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경쟁력 증대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생산 및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을 사업형 소상공인 정책과 생계형 소상공인 정책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형 소상공인은 진흥정책을 통해 그 경쟁력을 높여주고, 생계형 소상공인은 복지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김용진 교수를 좌장으로 조봉현 기업은행 부행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 서세욱 국회 예산정책처 심의관, 류선종 N15 대표가 참여해 차기정부의 중소벤처기업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송창석 학회장은 “우리 경제는 이제 코로나 19 비상대응체제를 끝내고 대전환기에 대비해 가치창출과 가치분배의 선순환시스템을 복원해야 하며 특히 가치창출자로서 중소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 학회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총 18개 분야 정책연구 결과를 학술대회, 세미나, 출판작업을 통해 발표하고 차기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공감대 확산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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