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운전자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추진

음주운전 재범률, 최근 5년간 45% 육박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나선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였으며 지난해에는 45%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해 일정 기준 이상 수치가 나오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상용화된 선진국에서는 재범률 감소 효과가 증명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퀘벡주에서는 68%, 스웨덴에서는 95%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환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한 결과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92.9%에 달했고 결격 기간 감면 등을 조건으로 장치를 부착하겠다고 밝힌 사람도 82.2%나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