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사전적 감독 강화 위해 수시 테마검사 확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에 ‘수시 테마검사’ 확대를 예고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켄싱턴호텔에서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감독업무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 원장은 시중은행장들에게 금융감독 업무 수행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고,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금융상품의 설계·개발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해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을 고도화할 방침이며, 현장검사도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는 "상시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 선제대응하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감독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정 원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이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시중은행장들에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